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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정안으로 빌라왕 피해자, 상속등기 없이도 전세 보증금 신속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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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로 빌라를 수백 채 사들여 임대한 이른바 ‘빌라왕’이 숨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대법원이 임대인(집주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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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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