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위기...벌금-과태료, 집값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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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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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일반청약 당첨자에게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장 5년간 거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분양하는 만큼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인기단지 중심으로 수분양자들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결국 수도권 비인기 지역 수분양자들만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못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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