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민생의 적이 된 국회

황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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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민생의 적이 된 국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에 넣어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분양자들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 정부 발표만 믿은 수분양자들이 국회의 책임 방기로 한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