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사실상 마지막 논의…수분양자 숨통 틔이나

최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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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체에 대해 투기 수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청약을 통해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고 목돈이 부족한 수분양자들은 초기 임대 후 나중에 입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거마련 패턴임에도 실거주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3일 실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