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강등 징계… 대법 “위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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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조사서 오피스텔 분양권 누락 1심 “재량권 일탈” vs 2심 “고의, 과실” 대법 “법령상 근거 없이...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A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