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국회소위 통과...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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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국회소위 통과...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서울 남산에서 내..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올해 처리가 불발되면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어려워져 사실상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