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거래 허용될까...개정안 국회 통과 눈앞

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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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기존 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재산권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해당 지구에 분양가 상한제."